퇴직금 안주려고 폐업‥탠디 제화공의 눈물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국내 유명 제화 브랜드 탠디 본사 앞에서는 수개월째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탠디에 신발을 제조해 납품하던 하청업체 소속 제화공들인데, 몇 달 전 제화공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당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른바 ‘먹튀 폐업’에 수년간 일해오던 제화공들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거리로 나앉은 직원들은 생활고를 호소합니다 [인터뷰 – 김남곤 / 탠디 하청공장 제화공] 저는 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잃은지) 5개월째 돼 갑니다 우리는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어요 돈도 없고‥ 다들 입장이 너무나 비참하죠 그동안 제화공들은 소사장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을 제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화공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례도 퇴직금 지급 주체인 공장이 이처럼 문을 닫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터뷰 – 박완규 / 탠디 노동조합 지부장] 특수고용직으로 인한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업 급여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5개월째 10원 한 장 안 받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의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이참에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난 10년 넘게 이 회사를 운영해서 남은 이득이 결국 다 퇴직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먹튀 폐업을 한 거죠 결국 원청인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만, 20곳 이상의 공장에 물품을 발주하는 본사는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을 다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탠디 관계자] 퇴직금 관련 문제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탠데‥ 폐업을 하기 3~4개월 전에 저희 본사가 노동자 분들에게도 알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본사 입장에서도 노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 근로자들을 다른 공장에 고용되도록 돕는 등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제화업계의 불경기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 한편 제화공들은 낮은 공임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과도한 근로 시간에도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공임 인상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공임비는 8,5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500원 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20만~30만 원을 넘는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도 만원이 채 남지 않는 겁니다 낮은 공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정기만 / 민주노총 일반노조 제화지부장] 홈쇼핑이나 백화점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약 40%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 3%만 인하를 해 주면 거기서 10,000원 정도의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청 사장님도 같이 살고 원청도 같이 살고 노동자가 같이 살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업계 공동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