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MBC] 민주노총 강원 "중대재해처벌법 1년, 책임자 처벌 더뎌"](https://krtube.net/image/ss7-X8Uwrt8.webp)
[춘천 MBC] 민주노총 강원 "중대재해처벌법 1년, 책임자 처벌 더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책임자나 대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8건 가운데,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2건이고,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은 모두 16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