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 [출연 : 장윤미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배우 강지환 씨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어요 법원이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지난 재판 과정에서 강지환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들었나요? [질문 3] 하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항거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강 씨가 공소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는데요 그럼에도 실형을 면한 것은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5] 앞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강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