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본격 정책 대결?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꼽힙니다 여야 셈법이 다른 만큼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 차이도극명합니다 관련된 이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은 두 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국토보유세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국토보유세 세율 또는 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종부세라고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 시가가 실거래가의 한 70~80% 반영을 하거든요 기준 시가 11억 이상에 대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면 국토보유세는 고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걷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한 1% 정도 걷게 되면 물론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50조 정도 그러면 80~90%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국토보유세보다 사실상 더 많이 받는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 목적세로 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재산세 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세 내는데 우리나라에 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매기겠다 그게 국토보유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재] 심지어는 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이 단독주택이 있어도 단독주택에 깔고 있는 땅, 그 땅에 대해서도 매기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 소위 기본소득 재원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낸 궁여지책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걸 또 갈라치기하는구나, 국민을 왜냐하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면서 이것은 부자 상위 10%한테 얻어내서 나머지 90%한테 우리가 균등배분을 할 거다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줄 테니 여기는 절대 반대하지 마라 여기에 반대하면 그것은 부패정치세력이나 악성 언론에 휘둘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금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세금 자체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또 국민들 이렇게 10:90, 9:1로 또 갈라치기해서 마치 부자 돈을 뜯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홍길동처럼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앵커] 이중과세라 함은 종합부동산세와 [김정재] 국세에서도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토지에 대해서도 매기는데도 또 다시 매기는 이런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의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