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앵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19)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과 함께 박형준 시장은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장직에 전념할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에 관여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문건이 국정원 내부용이며,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라며 박시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박형준 시장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며 박시장은 앞으로도 시장직을 유지할수 있게 됐습니다 " 박 시장은 판결 직후 보좌진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전진영/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이 재판부의 판단은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판결이었다 "}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원영일/변호사"지시의 내용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불상의 직원으로 해서 불특정하게 해서 (박 시장의) 방어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 반면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등은 박 시장이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남주/변호사"4대강 사찰관련 문건이 있고 법원이 직접 확인했고 검찰이 제출한 그 문건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부당하다 "} 한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강소라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055-283-0505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