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짜맞추기식 조작수사, 북풍몰이 표적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엮겠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 수사 즉각 중단하라!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북한의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가 전면 단절되었는데, 경기도지사가 방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해 5월과 7월, 북한 측은 방북 사안을 포함해 경기도와 협의해온 전체 협력사업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3국 개최행사인 제2차 아태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북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주도한 통전부장 김영철은 근신, 김성혜와 박철은 숙청설이 파다했고, 김성혜는 현재까지 공식석상에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혜의 부하인 송명철이 경기도지사 방북을 언급하고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800만 달러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로 둔갑했습니다 그 배경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검찰은 김성태·방용철·안부수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자백했는데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금품등)에 대한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외환관리법 위반은 3년 이하입니다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송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했습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도 귀국 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들을 국가보안법 대신 외환관리법 적용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의 회유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검찰 #쌍방울 #대북 #방북 #김성태 #조작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대표 #방용철 #안부수 #김성혜 #북한 #김정은 #이화영 #유동규 #남욱 #허위진술 #강압수사 #김병기 #김성환 #박찬대 #유정주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