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브리핑] 한덕수 국무총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 (3.2.)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3월 2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 -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 완료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조기시행 - 메타버스 분야 신규사업 도전환경 조성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 지원 등 9건 해소로 총 2 8조 원 투자창출 -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합리화 - 연간 1 5억 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 개방 새정부 2년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상 출처 : KTV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