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기조, 전환론-지속론 대립 / YTN (Yes! Top News)

[앵커] 대통령 선거가 5월 초로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개최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책의 전환과 지속 문제가 가장 뜨거운 주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2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 분야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대북 제재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재성 / 서울대 교수 : 비핵화와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통일 준비를 위해서 대북 전략을 대북 전략에 종속시킨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상황 인식은 제재와 압박 중심의 현재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홍현익 / 세종 연구소 : 제재 일변도 외교를 잠시 지양하고, 제재는 탄력적이고 스마트하게 계속 가하되, 시급히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그러나 대외 정책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무시하면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연속과 단절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좁히는 원천이 북한 문제인 만큼 남북 통일이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철 / 연구위원 : 한국 외교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 목표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이다. 한반도 통일도 염두에 둬야 한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는 실패한 만큼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북 정책은 대선 쟁점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요소인 만큼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는 순간까지 기존 정책 전환과 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