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 빼드나?…“온라인 플랫폼 집중 감시대상될 것” / KBS 2021.09.10.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감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대 플랫폼을 발판으로 쇼핑과 금융, 모빌리티, 대리운전 등 이른바 ‘문어발’ 확장을 이어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최근 이를 두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집중 감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한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입점 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지만 동시에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지만,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전담팀을 두고 플랫폼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며 빅테크 감시 강화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도 전방위 규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감시 강화 입장은 그동안 혁신의 상징이었던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오히려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견제법 약 10건이 국회에 발의돼 빅테크 규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본격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공정위 #네이버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