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감시하는 대표에게 따지는 직원 #shorts
#변호사 #cctv #대구 #법률사무소 #대련 #shorts #감시자 #좋아요 👇관련 법 조항 대련에서 알려드릴게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의 녹음 기능으로 개인의 대화가 녹음된다면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의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를 위하여 CCTV를 이용하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