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또 가스라이팅 범죄...'중감금치상' 혐의 적용되나?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부부가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사실상 집에 가둬놓고,애보기, 집안일,심지어, 성매매까지 시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런 사건이 있네요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에 빠질 만큼 제가 봐도 경악스러운 사건인데요 옛날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 동료가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직장을 찾고 있으니까 그전에 있던 선배가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직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는 악몽이 시작됐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저녁에는 그러면 쉬어야 될 거잖아요 저녁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성매매를 시켰는데 이 성매매 횟수가 3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2000여 회 그리고 금액은 5억 이상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하루에 정해진 성매매의 금액을 채우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가 다른 직장 동료를 집으로 끌어와서 굉장히 몹쓸짓을 한,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러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피해자를 보면 학원 교사로까지 일했던 40대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경찰에서는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겠으므로 보고 있는 거죠? [승재현] 제가 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라든가 정신상태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했던 피해자가 자기 직장 동료한테 가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다가 다른 저녁에 성매매까지 시키면 당연히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도망을 가면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고문과 유사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고 사실상 집에 다른 데로 못 가게 이름까지 개명했다라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스라이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하고 어떤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 피해자는 내가 세상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보호받을 곳이 한 곳도 없다 [승재현] 지금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가 내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심리적 지배상태가 되면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가스라이팅 자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가스라이팅 자체를 어떤 하나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