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성범죄, 가해자 선처하는 법원 (2023-10-16,월/뉴스데스크/부산MBC)

▶미성년자를 유사 성매매업소로 유인, 성폭행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최저형량을 받은 뒤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상대 유사 성매매 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가해자 절반 이상이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를 선처하는 법원의 정상 참작 이유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부산MBC 뉴스제보 ☎ 051-760-1111 * 부산MBC 카카오톡 제보채널 📥 부산MBC제보 * '좋아요' &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 '알람' 버튼 켜놓으시면 생방송 알람이 갑니다 * 부산MBC 홈페이지▶ * 웹사이트 한눈에 보기▶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구인구직사이트 #미성년자성매매 #판결문분석 #가해자엄벌 #선처 #재범 #성범죄 #성범죄재범 #미성년자 #서면 #키스방 #유사성매매업소 #부산MBC #부산문화방송 #부산엠비씨 #조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