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표 '예술인 기회소득' 좌초 되나?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부터 잘못된 조례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진행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50여 명의 예술인이 함께한 이 토론회에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올 6월에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6월에 해야지만 12월까지 2번을 다 (기회소득을) 탈수가 있거든요 이미 지금 몇 달 지났다고 금년치를 안 하기가 싫어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지시한 게 6월 안에 해당되는 예술인 분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하지만 도지사의 이 약속은 무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절차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빠른 조례 통과를 위해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상임위 안'으로 조례를 상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합의와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자체도 지급 기준과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기회소득 지급을 기다리던 예술인들은 관련 조례 부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덕규 / 경기 민예총 이사장] "이렇게 부결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혹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기회소득은 그동안 예술인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에 대한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 예술인단체는 도의회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내고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가 시급히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일부 지자체는 7월 말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봉 /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빠르면 이제 7월 정도 7월 말 정도나 8월 초 이 정도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사회 보장 협의가 이제 그 부분도 조건부로 끝났고 " [백창현 기자 / bag1010@sk com] "그러나 이런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상임위로 상정될 경우 반대 입장을 바꿀수 없다고 나서면서 김동연 도지사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상반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 #수원시_화성시_오산시_용인시_이천시_안성시_평택시_안산시_시흥시_광명시_안양시_군포시_의왕시_과천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