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1] 정부 지역화폐 예산안 '0'…"지역 상권 위축 우려"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서주헌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이 위축될 수도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생각이지만 소상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리포트) 10퍼센트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예를 들어 상품권 70만 원어치는 10퍼센트인 7만 원을 빼고 63만 원만 내고 사는 구조입니다 흔히 종로사랑상품권이나 노원사랑상품권처럼 지역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올해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8천720억 원 규모로 발행됐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전용 앱 서울페이플러스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임성도ㅣ도봉구 방학동] "너무 좋아요 10% 싸기도 하고 좋아요 "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지자체에 모두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 최상대ㅣ기획재정부 제2차관] "내년 예산에 31조 원이 늘어나는 것에 22조 원이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가고요 그것에 반, 10조 원이 넘는 게 지방교부세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 [서주헌ㅣsjh@sk com] "서울지역의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10퍼센트는 현재 국비가 2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 자치구가 2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액 삭감한 건 이 국비 20퍼센트 부분에 해당됩니다 " 올해 발행액으로 따져봤을 때 서울의 국비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 크고 작음을 떠나 서울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의 심의가 남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구체적으로 아직 세운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국회에 가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자치구들 역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 자치구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 쪽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건 없어서 시에서든 행안부에서든 와야 되는데 아직 온 게 없어서요 " 갑작스런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제외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데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의상ㅣ방학동도깨비시장 상인연합회장] "우리 소상공인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죠 어떤 정책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는 등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공론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오인ㅣ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지역화폐가 중앙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상당히 큰 지방 경제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약 3개월간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지역화폐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며 공언한 상황이라 쟁점화된 논란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낼 지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서주헌 기자ㅣsjh@sk com) (촬영편집ㅣ김웅수 기자) (2022년 9월 14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