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美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제소 아니다" / YTN

[앵커]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 양자협의가 미국을 제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도 미국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으로 시작되지만, 이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이 아니라 분쟁해결절차가 근거 규정이 됩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