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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뉴스]안동시 아스콘공장 대법원 파기환송
2017/08/29 15:15:22 작성자 : 이정희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 아스콘공장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안동시가 낸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동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ＥＮＤ▶ 안동시는 남선면 신석리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2곳의 허가가 잘못됐다며 2013년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2심 재판부에서 법적 다툼을 다시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