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탈퇴 실행...한미 FTA도 사정권 / YTN (Yes! Top News)
[앵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우리의 관심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100일 계획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한미 FTA도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서명은 '취임 100일 계획'에 따른 행동입니다. 다음 행보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100일 계획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공정 협정은 철회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입니다. NAFTA 재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FTA에 대한 압박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미FTA 폐기라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수출은 15조 3천억 원이 줄고,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12만7천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보복이 현실이 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한국의 대중 수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1.5% 감소하고 이는 약 2조2천억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압박은 환율조작국 지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에 올라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 가운데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초과' 등 두 기준에 해당했지만, '지속적 일 방향 시장개입' 조항은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미 흑자' 요건 하나만 적용되고 있어 중국이 지정되면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강합니다.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판정받게 된다면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