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과 고소장 쓰는법 알아보기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거나 조롱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모욕에 대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실제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아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시하여도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예시⸥ 1) 인터넷 게시판에 아무런 이유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게시한 경우 2) 다수가 접속하여 있는 게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 또는 조롱한 경우 3) SNS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욕설 또는 조롱의 글을 게시한 경우 ⸢영상 사례⸥ 대학생 강모씨는 같은 과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위 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허모씨가 강모씨의 사진을 공유하며, 채팅방의 일부 사람들이 강모씨의 사진을 보며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강모씨는 허모씨에게 사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지만, 허모씨는 강모씨를 비하할 뿐 사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모씨는 위 상황이 너무 불퇘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허모씨의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모욕죄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모욕(온라인)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온라인모욕 #고소장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