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령·장군 원대 복귀 못 해...외압 사전 차단 / YTN

[앵커]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대령 이상 팀장급은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서만 근무하게 됩니다. 인사권을 쥔 각 군의 청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올 한해 불거졌던 방산비리가 사그라질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통영함으로 촉발된 방위사업 비리는 올해 해상 작전 헬기로 이어지며 군 장성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며 방위사업 혁신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 "가장 필요한 것은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대책을 제시해서 방위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대령 이상 팀장급 간부의 원대 복귀를 막기로 했습니다. 무기 사업팀장을 맡는 대령과 장군들이 방사청에 몸담게 되면 전역 때까지 방사청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인사권을 쥔 각 군 총장의 외압을 차단하고 방사청장 지시에 따르게 해 무기 도입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해 현역 군인들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방산업체 취업 규정도 강화됩니다. 직무 관련 업체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또 비리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됩니다. 업체가 수행해온 시험평가는 공인시험기관에 맡겨 비리 소지를 줄이고, 업체 측에 방위사업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훈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방산비리 혁신안을 적용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