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해설
만19세 이상의 자가 만13~16세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무 조 건' 처벌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의 여하 등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김근아 #김근아변호사 #변호사 #아청법 #청소년 #청소년성보호 #법률개정 #법률개정해설 #성범죄처벌 #성범죄
만19세 이상의 자가 만13~16세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무 조 건' 처벌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의 여하 등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김근아 #김근아변호사 #변호사 #아청법 #청소년 #청소년성보호 #법률개정 #법률개정해설 #성범죄처벌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