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 KBS 2024.12.1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첫 공식 회의를 열고 1차 변론기일을 정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진 가운데,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고,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은 수명재판관으로서 사건의 핵심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등을 맡게 됩니다.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심리가 중지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정원에 3명이 공석인 가운데, 이달 내 공석이 채워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6명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 어렵습니다. 물론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해당 규정 효력은 정지돼 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법재판소 #윤석열 #첫변론준비기일 #주심 #정형식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