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명수 녹취' 후폭풍...野 "대법원장 사퇴해야"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살펴볼 텐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이후 파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몰래 녹취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지지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70년 헌정사에서 현직 판사가 탄핵이 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의 구성원을 탄핵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누가 옳으냐를 따라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대법원장이 죄송하다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사과 정도 이상의 뭔가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재난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오늘은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방문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에 앞서서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어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최진] 그 정도 일회성으로 사과하는 정도로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이번 사태가 주는 헌정사 혹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이유, 그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현직 판사라 할지라도 언제든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탄핵과정에서 151석만 초과하면 탄핵이 통과되지만 179표가 나왔습니다 여당의 단결력, 파워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탄핵되는 과정에서 야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는 건 지금 대법원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것 정도거든요 야당도 속수무책이라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당이 익히 알기 때문에 사법정의라든지 이런 명분을 위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라 하고 대법원장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탄핵안 발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최진] 신중한 게 아니라 사실상 내도 별로 실효가 없다는 걸 알죠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여당이 찾아온 과정에서 내가지고 부결될 게 뻔한데 그럼 대법원장에게 명분만 주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앵커] 어제 공개된 녹취 있지 않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