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끝? "청탁금지법 취지 왜곡" #JTBC #Shorts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실관계를 아예 따져보지도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섰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