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1. 17. 당정 "교육개혁 원년" 협력…'폐교 장려금' 검토

[EBS 뉴스12]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한계 대학에 폐교장려금을 지급해서 자진폐교를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합니다 보도에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만난 교육부와 국민의힘 정책위는 올해를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학부모 피부에 와닿는 대표 정책으로 꼽으며 이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 여당은 올 새학기 전국 200개 시범학교 운영과 2025년 전면 도입이란 교육부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아침, 저녁, 틈새돌봄 등 다양한 돌봄을 운영해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선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간식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작이라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성일종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급간식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감님들과 협의해주십사 요청을 했고… " 정부 여당은 한계 대학의 자진 폐교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법안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대학 설립자가 폐교 대학 자산을 사회복지 또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교육부 내부에선 여기에 더해 폐교 대학 자산 일부를 설립자나 같은 법인의 다른 대학에 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폐교 장려금 신설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립자나 법인에 실제로 잔여자산이 지원돼야 자발적인 폐교를 위한 '퇴로'가 마련된다는 주장이 사학단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법 통과로 인해 생기는 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열심히 대학 구조개혁, 지방대학 살리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 하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학 재산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회생이 가능한 대학도 폐교시킨 뒤 재단이 잔여재산을 챙겨 떠나는 이른바 '먹튀' 우려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