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예산 7,000억 중 복지 46%…재정건전성은?

【 앵커멘트 】 강동구가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복지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가한 복지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강동구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VCR 】 강동구가 7,362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해 예산이 7,000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950억 원 규모의 도로를 매각한 것이 예산안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유 자산 매각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 보다 1,400억 원의 예산이 불어난 가운데, 복지 분야 비중이 크게 늘어 났습니다 총 3,400억 원 규모로 짜여진 복지 예산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생계급여 등에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2,033억) 노인복지관과 신규 복합청사, 동물복지지원센터 등 신축 시설 건립을 위한 중장기 사업에도 600억 원 가량이 배정됐습니다 (627억) 폭 넓게 늘어난 현금성 복지 예산과 수백 억원 규모의 건축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정 수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인건비 문제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장음 】 제갑섭 강동구의원 (12월 7일, 행정복지위 정례회) 올해 인건비가 996억이었죠? 2019년 인건비가 1,076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지방세 보다 많아졌다는 제갑섭 강동구의원 (12월 7일, 행정복지위 정례회) 겁니다 (향후)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도 못낼 수 있다는 겁니다 【 현장음 】 양건모 과장 / 강동구청 총무과 (12월7일, 행정복지위 정례회) 재정자립도로 봤을 땐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직원 후생복지 라던지, 이런 부분을 긴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VCR 】 둔촌주공아파트 도로 매각대금으로 발생한 950억 원의 활용 문제도 화두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단기적 수입인 만큼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현장음 】 신무연 강동구의원 (12월4일, 강동구의회 정례회) 구청장께서도 구정연설에서 언급하셨죠 (둔촌주공아파트 도로) 매각 대금에 힘 입어서 무상교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신무연 강동구의원 (12월4일, 강동구의회 정례회) 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었어요 (시설 건립 등에는) 337억으로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신무연 강동구의원 (12월4일, 강동구의회 정례회) 기금에서, 신규사업으로 속된 말로 공짜 돈 들어왔으니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 【 VCR 】 강동구도 늘어나는 복지비로 인한 재정 압박을 인지하고 있지만, 신규 건축 사업 대부분이 기존 건물의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다,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현장음 】 이정훈 강동구청장 (12월4일, 강동구의회 정례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금과 각종 법정 의무경비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정훈 강동구청장 (12월4일, 강동구의회 정례회) 공공용 청사 건립 기금에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VCR 】 강동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강동구의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이번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