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7.4%↑..."1주택자 세 부담 완화" / YTN

[앵커]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에 나섰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 대해선 내년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또 대폭 올랐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도 표준공시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인데요.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보면 내년엔 올해보다 7.36% 오릅니다. 올해 6.8%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 9,900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7,300만 원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건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10곳 뽑아보니 모두 서울이었고 이 가운데 6곳은 고급 주택이 몰려있는 이태원로였습니다.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0.16% 올라 올해 10.35%보단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의견청취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년에도 상당폭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과 별개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죠? [기자]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론 내년도 재산세를 책정할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부담을 줄일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올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