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무혐의' 논란 (2019.08.09/뉴스외전/MBC)

▶ 학교 측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 ▶ 20대 여교사,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 ▶ 해당 여교사 출근 중단‥징계위 회부 ▶ 경찰, '무혐의' 처분‥사건 종결 ▶ 경찰 '무혐의' 이유는? ▶ 경찰 "서로를 연인관계로 인정‥강압 없어" ▶ '만 15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적용 안돼 ▶ 만15세 중학생‥성적 판단 스스로 가능? ▶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비교하면? ▶ 의제 강간 ‘13세 미만’… 만 13세 이상 처벌 못해 ▶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 13세~15세 ▶ "법 고쳐서라도 엄벌해야" 주장도 ▶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은? ▶ '아청법', 주로 가출청소년에 적용 ▶ "사랑하는 사이" 무죄·무혐의‥ 다른 나라는? ▶ '아동복지법' 적용하면 유죄? #교사 #성관계 #제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