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1] 정치와 정치 생활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사회1 9단원 기본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와 정치 생활에 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급에서 체육대회 때 입을 단체복을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소중한 추억을 위해 눈에 띄는 단체복을 구매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체육대회가 끝나고도 계속 입을 수 있는 품질이 좋은 단체복을 구매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체육대회 때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단체복은 구매하지 말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정치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활동,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활동을 떠올립니다 이처럼 정치를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가족회의, 학급의 자리배치 방법을 결정하는 학급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회의,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 정치에 해당합니다 즉,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 명예, 권력 등의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문제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이 많이 상승하길 바라고, 사용자들은 최저 임금이 적게 상승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서로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다양한 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부천시에는 노점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노점은 거리 환경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점을 없애면 당장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 ‘노점상과의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노점과 가판대를 규격화한 노점상인 ‘햇살 가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상인들도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정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회를 통합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집단 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및 권력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치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바람직한 정치 생활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집단이나 개인을 강제할 힘인 정치권력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공청회, 시민 정책 공모제, 주민 참여 예산제도 등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시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국가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은 국가의 부당한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합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집회, 시위, 청원 등과 같이 적극적인 정치 행동에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집회는 다수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말하고, 시위는 다수가 모여 특정한 공동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원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인 사익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인 공익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