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 KBS 2023.09.02.

[앵커]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70년간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먼저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솟는 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30대 직장인들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매달 내면서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백종현/1993년생/회사원 : "돈만 많이 내다가 막상 저희가 혜택을 받을 시점에는 저희는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제일 큰 걱정입니다 "]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8살인 연금 가입자도 70년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최소 15%까지, 받는 시기는 2033년 기준 65세에서 68세로 늦추면서 기금운용수익률을 1%p 높여야 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해마다 0 6%p씩 올리고, 받는 나이는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는 방식입니다 제도를 그대로 뒀다간 2055년 기금 소진 뒤,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이 막대해지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김용하/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 "(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55년 기금이 고갈되면) 34%까지 치솟게 돼서 이런 정도의 부담이라면 그 당시의 국민들이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 이 안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보험료율이 최소 1 8%p 오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4년 뒤엔 5만 4천 원을 더 내야 하는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인상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만큼 반발도 예상됩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정형철/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임홍근 여현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