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 KBS 2024.12.24.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국회추천 몫 3명의 재판관이 추가로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한 합당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여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조한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