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성적표는 낙제점 / YTN

출발부터 잡음…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김진욱 처장 관용차 제공…’거짓 해명’ 논란까지 공수처,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 尹 조사 못하고 해 넘겨…손준성 영장기각 결정타 [앵커] 성역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채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출범 1년을 맞게 되는데, 부실한 수사력을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1명도 자체 기소하지 못했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지향점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기구"…출발부터 삐걱 정치권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성역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요구로 지난 1월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월, 취임사) :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출발부터 잡음이 일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고검장 면담 과정에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하고,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출범 넉 달 만에 뒤늦게 선정한 '1호 사건'도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척결에 역점을 둘 것이란 기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겁니다 ▶ 회심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우린 아마추어"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가장 공을 들인 사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수사력을 모두 쏟다시피 했지만 '용두사미',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대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3차례나 연거푸 기각된 것이 결정타였고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지난 3일)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의 "우린 아마추어"라는 말은 두고두고 구설에 올랐습니다 ▶ 출범 첫해 '자체 기소 0명' 공수처가 출범 첫해 접수한 사건은 3천 건에 육박하는 반면, 입건한 사건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손준성 검사마저 재판에 넘기지 못하면서 출범 첫해 '자체 기소 0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호 사건'으로 기소를 요구했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3차례나 소환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은 직접 기소권이 있음에도 검찰에서 가져와 수사한 뒤 다시 넘겨 '기소권 떠넘기기'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 언론인 사찰까지?…논란 또 논란 최근 불거진 언론인 등 '사찰' 논란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더욱 뼈 아픈 대목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4건이나 피의자로 입건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尹수처' 주장 등 편향수사 논란도 극복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출범 첫해 낙제의 성적표를 받아 폐지까지 거론된 공수처로서는 새해는 혹독했던 시행착오를 딛고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