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조례' 졸속 지적(2022.11.10/뉴스데스크/MBC경남)

◀ＡＮＣ▶ 박완수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하지만 절차상 문제 등으로 출범식 취소 한 달여 만에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조문 곳곳이 정교하지 못하고 졸속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종웅 기자 ◀ＥＮＤ▶ ◀ＶＣＲ▶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경남도의회 상임위 심사가 열린 지난 8일 장병국 의원이 전체 14개 조항 곳곳에 문제가 있다며 질의합니다.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한다는 건 비민주적인데다 사회통합이란 취지나 위원회 성격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ＳＹＮ▶장병국 / 경남도의원(기획행정위) "도지사 예하부대로 만드는 거지. 지명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사회통합한다면서..." ◀ＳＹＮ▶조현옥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추대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명망이 좀 높고 그런 리더십 있는 분을 추천해서..." 업무 추진상황과 성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논란입니다. ◀ＳＹＮ▶장병국 / 경남도의원(기획행정위) "도지사 자문기구가 보고하는 하위기관이 아니잖아요? ◀ＳＹＮ▶조현옥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자문기관도 보고할 수 있잖아요? ◀ＳＹＮ▶장병국 / 경남도의원(기획행정위) "아니에요. 자문단이 왜 보고기관이예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자문기구가 도지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위촉 때까지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정위원의 임기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진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역시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ＳＹＮ▶박진현/경남도의원(조레안 대표발의)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 출범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ＳＹＮ▶장병국 / 경남도의원(기획행정위) "(박진현)부위원장께서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전부 무턱대고 동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의견 차이로 잠시 정회를 했지만.. ◀ＳＹＮ▶임철규 / 경남도의원 (기획행정위)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동의를 하고 마무리 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또 좀 더 논의 를 하는 걸로 하고... 미흡한 규정에 대한 수정 작업 없이 결국 조례안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동료의원의 거듭된 지적에도 조례안을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속 추진으로 지난 9월 출범식이 취소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이번엔 조례 문구를 두고 여당 도의원들끼리 의견이 갈린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조례 제정 여부를 최종 의결합니다. MBC NEWS 박종웅◀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