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늘려도 학업 성취도 낮았다?"…교부금 개편 논쟁 / EBS뉴스 2024. 12. 18

[EBS 뉴스12] 국민이 내는 세금인 내국세의 '20 79%'는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이 같은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주는데, 교부금은 계속 불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교육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참여한 한국 학생 1만여 명 자료를 분석했더니, 학급당 학생 수가 적거나 학교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업성취도는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까지 전수평가했던 국가수준학업성취도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선, 중고등학생 한 명당 교육비가 백만 원 늘었을 때,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시도교육청에서 돈만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잘 할게요 잘 못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지방 공공 서비스인 초중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하지만, 학업성취도만이 교육의 성과가 될 수는 없고, 교육은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성과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여기에 학교의 역할이 돌봄과 상담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같은 시대적 추세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선 재정구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 펑크로 교부금이 15조 원 정도 줄었는데, 일부 교육청은 과거에 저축해 둔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혜진 연구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지금 견디고 있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6년에 완전히 고갈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빚을 지는 거죠 " 게다가, 내년에는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많아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이미 학생 안전이나 장애 학생 편의시설 같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인천과 충남, 전남 등에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미 예산담당관 / 대구교육청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연 증가하는 인건비와 복지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 기금의 상당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초 기본 학력에 들어가는 비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재정의 효율화와 교육의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