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호중 내일 1심 선고…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김호중 내일 1심 선고…선고 앞두고 3번째 반성문 外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는데요 "똑바로 살겠다"는 김 씨의 반성문이, 내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한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항의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 장교의 신상정보가 내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를 포함한 사건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1심 선고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선고를 앞두고 3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요? 김 씨처럼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로 선고 공판 직전에 이렇게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게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앞서 검찰은 김 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시 대표와 매니저 등과 함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조직적인 은폐 등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3]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이 역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치겠죠? [질문 4] 특히 김호중 씨의 경우 사고 직후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는데요 이후 이런 수법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김호중 학습효과'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셈인데, 이런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술타기 수법을 쓰는 사례가 속출하자, 속칭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들도 나왔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틀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술했던 법망이 좀 촘촘해 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김씨는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을 또 연장했는데요 추후 보석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 훼손까지 한 현역 군 장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장교의 경우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정소송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질문 8]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대상이 된 사례는 처음인데요 공개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는 어떤 것들인가요? [질문 9]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 이미 떠돌면서 논란입니다 공개 전에 이처럼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지요? [질문 10]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라기 보다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거겠죠? [질문 11]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장교가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남성인 것을 알고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인 거죠? [질문 12] 인기 가수 아이유 씨가 지난해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악플러 180여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인데요 이들 중 아이유 씨의 중학교 동문이 포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