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보석 가능?..."사실상 불가능" / YTN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구속 만기일보다 한 달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 재판 중 구속 기간이 세 번 모두 연장됐습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구속 기간이 끝나는데, 겉으로 보면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도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 이 가운데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즉,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인용된다 해도 확정된 형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풀려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돼 수형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확정판결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일부 야당의 요구처럼 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