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법 논리도 사회 변화 맞춰 진화" / YTN

김영란 전 대법관 "법 논리도 사회 변화 맞춰 진화" / YTN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의 의미와 배경, 논쟁의 과정을 정리한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를 출간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오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정답을 찾으려 하는데 옳고 그름은 사회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변화해나가고 법률 논리도 그에 맞춰 진화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언론 등을 통해 판결의 결론만을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유죄냐 무죄냐는 결론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어떤 생각과 토론 끝에 그런 결론이 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점곤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