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건 넘겨라”…저마다 조사·압수수색에 수사 혼선 우려 [9시 뉴스] / KBS 2024.12.09.

이렇게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넘기라고 다투며, 각자 경쟁하듯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수사는 수사기관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TF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각기 다르지만 대상과 혐의는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라 중복 수사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 세 곳이 각종 영장을 앞다퉈 청구하자, 법원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돼, 서로 협의를 거치"라면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사전 조율 없이 저마다 신청한 상황 수사력 낭비에 부실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공수처도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지만 저마다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조율해야 할 대통령실 등 상위 기관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수처 #검찰 #경찰 #특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