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vs 기무사 '하극상' 진실공방 논란 / YTN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기무사와 국방부의 진실 공방 그제 국방부 장관과 현역 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에 어제는 관련 문건이 공개가 되었죠 이 문건을 둘러싸고 그런데 또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7월 9일 간담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평가로와 재반박 지금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에 어제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그날의 상황을 담은 문건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무사가 제출을 한 상황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위수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만 이게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한 부분,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위수령이 문제가 있냐 없냐 송영무 장관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문서 자체가 폭탄급, 상당히 엄중한 문서인데 이걸 왜 이철희 의원한테 줬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서가 공식화된 문서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공식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기무부대장이 회의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요약해서 적어놓은 보고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문서 자체가 정말 국회에서 다뤄질 만큼 이게 객관성, 아까도 말씀드린, 또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마련된 보고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기무부대 파견대장이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본인이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본인의 메모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무사적 관점에서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기무부대장이 썼기 때문에 기무부대장의 의견과 생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녹취록이나 다른 증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공개된 문건을 보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송 장관이 이렇게 발언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왜 이철희 의원한테 이 중요한 기무사 중요한 문건을 줬느냐 이런 발언을 송 장관이 했다라는 추가 폭로 같은 이야기들도 들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문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건 공개 이후에 지금 다시 공방이 시작되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간담회장에서 노트북 안 된다, 이게 메모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메모 내용에다 해석을 덧붙인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진실공방이 있을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정황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우리 평가가 좀 필요해요 현재 세 가지의 객관적 정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계엄 문건을 기무사가 만들었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다 두 번째는 지금 기무사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