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처벌 조항 신설 / YTN
[YTN 기사원문] '음원 사재기'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조항이 신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음악차트를 왜곡하고 부당이익을 주는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음원 사재기'에 따르는 저작권료 수익
[YTN 기사원문] '음원 사재기'를 하면 이를 처벌하고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조항이 신설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음악차트를 왜곡하고 부당이익을 주는 '음원 사재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또 '음원 사재기'에 따르는 저작권료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