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50분…아베의 변심? 흑심?] 2. 한일 경제전쟁 6개월, 손익계산서는?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도화선이 된 한일 경제 전쟁, 벌써 6개월째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맞선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바람이 거센데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크지만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일 경제전쟁 반년, 손익계산서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 기자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 3가지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완전히 뺐는데요 그러면서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죠? ▷[정광윤 / 기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전략물자관리를 잘못해서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당시 주장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안전보장관점에서 일본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의 재검토입니다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 ▶[송태희 /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수출 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빼면서 발생한 변화를 짚어 볼까요? ▷[정광윤 / 기자] 원래 우리나라는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국가 여서 3년에 한 번씩 일반 포괄허가를 받으면 됐는데요 전략물자 1120개중 원래 개별심사를 받던 민감 품목을 뺀 비민감 품목 857개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일 때는 수출허가가 필요 없던 비 전략물자들도 일본 정부의 캐치올 규제에 따라 허가대상이 됐는데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일본정부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정부의 수출관리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면 개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기업도 일본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수출 심사의 칼자루는 일본 정부가 줬다고 할 수 있죠 ▶[송태희 / 앵커] 하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일본이 제 발등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요? ▷[권세욱 / 기자] 네, 이른바 '노 재팬'의 영향인데요 일본 재무성이 내놓은 11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수출액은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태희 / 앵커]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타격, 경제적 손실은 막대한데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권세욱 / 기자]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발표 후 올해 한국 전망치를 2 2%에서 1 8%로 0 4%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문 등에서 그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본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소비재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정광윤 / 기자] 네, 한국의 불매 운동이 반짝 운동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은 유니클로가 대표주자인데요 지난 9월, 신용카드 매출액은 9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275억 원보다 67% 감소했습니다 일본 맥주도 사실상 국내시장에서 전멸한 상탠데요 지난 9월, 한국에 대한 일본 맥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 보다 무려 99 9% 줄어든 58만8000엔, 약 63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11월에는 맥주가 포함된 식료품 수출액이 29억800만엔으로 전년대비 48 7% 줄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본 여행 안 가기 바람으로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면서 중소도시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아베총리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정광윤 / 기자]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중소도시들이 살길은 관광산업이라며 공을 들여왔는데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에는 '관광객 4천만 명, 2030년까지 6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바람을 타고 올해 10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 수는 51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줄었는데요 일본의 10월 여행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189억 원 급감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와 부품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부는 결실을 보고 있죠? 먼저 반도체 3가지 핵심 소재 국산화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권세욱 / 기자]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아직 일본산을 대체 못했습니다 하지만 액체불화수소는 빠르게 국산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의 불산액을 100% 국산화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EUV포토레지스트 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들 품목은 국산화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재파일 (금요일 저녁 11시~11시 30분) 취재파일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