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3인방 내달 첫 재판…핵심 쟁점은?

'최순실 게이트' 3인방 내달 첫 재판…핵심 쟁점은?

'최순실 게이트' 3인방 내달 첫 재판…핵심 쟁점은? [앵커] 다음달 13일 '최순실 게이트' 핵심 3인방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과 피고인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이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모금을 하고, 광고계약과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수석비서관의 지위와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 기업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것인데, 공익사업을 위해 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기업 인사 등의 부분은 공무원의 강제력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란 반박을 바탕으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강요죄에 대해서도 폭언이나 협박 등 실질적 강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변론과 갑을관계 하에서 기업들이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상황 결국 증인이 될 기업들의 진술이 사법부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출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설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47건의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정 전 비서관 측은 유출한 문건이 선언적 내용에 불과해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고, 따라서 기밀이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대통령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개인비리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 공모 부분은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