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3 [원주MBC]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68.6%](https://krtube.net/image/uWD6Qdo68s0.webp)
2021. 9. 23 [원주MBC]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기각률 68.6%
[MBC 뉴스데스크 원주] 강력범죄자들의 추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를 기각한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착용명령 청구 1,033건 가운데 709건이 기각돼, 68 6%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지방법원 71 3%,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2 6%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