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돕는 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극단적 선택 돕는 정보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앞으로 인터넷에 극단적 선택을 돕는 정보를 올리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