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동의 없어도 성과연봉제 추진 가능" / YTN (Yes! Top News)

[앵커]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근로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큽니다 임금체계를 바꿔야 하는 이유로 저성장과 고령화 글로벌 경쟁 등을 꼽으면서 개편의 방법도 설명합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과정인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변경 효력이 인정된다고 이 책은 해석합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취업 규칙의 변경, 그러니까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사회 통념의 합리성'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준영 / 한국노총 대변인 : 다시 노사정을 복원한다 이런 건 빈말이고요 실제로는 이 정권 내내 노동 배제 후 밀어붙인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게다가 지난달 양대 노총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며 성과연봉제 추진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라, 노동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