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매물 내놓게 하는게 목표" / YTN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오전에 계획이 없다고 했고 또 7개월 동안의 유예기간 있었는데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계속 오늘 의총 가서도 또 설득하실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는 증여 형태의 매물이 나왔지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과된 상태여서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회를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 보되 안 되면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물 출현을 통한 시장 안정화 또 수요, 공급이 정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집값 안정 또 새로운 주택 구매의 기회 부여,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시간관계상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소상공인들 극단적 선택에 관한 글을 남기셨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손실지원한 것 추경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이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담을 대신 떠안으면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신속하고 대대적인 지원, 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이미 저희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 또는 야당이 동의해 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슬픈 상황을 좀 더 빨리 또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향적인 검토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기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 이호승 실장에서 추경 편성은 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후보님은 추경 편성을 요구하셨잖아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의견이야 다를 수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