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2024.12.23/뉴스데스크/MBC)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처럼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의 중대범죄입니다 #노상원 #외환혐의 #북한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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