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미와 성과는

[국방뉴스] 2022 08 04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미와 성과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0여 일 만에 다시 만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미와 성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직접 방미 일정을 함께 하신 국방부 하대봉 방위정책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지난 5월의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화한 자리인데, 일단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인 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ㅇ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EDSCG를 9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EDSCG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외교·국방 차관들이 모여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ㅇ EDSCG는 지난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ㅇ 이 회의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연내에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인 TTX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내용도 전해 달라 ㅇ 조금전에 말씀드린 EDSCG가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한다면, TTX는 한미가 북한 핵 위기를 상정하여 군사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훈련입니다 ㅇ 한미는 여러 유형의 북한 핵 위협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후반기 연습부터는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로 했다 이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도인가? ㅇ 프리덤 실드라는 명칭은 아시다시피 ‘자유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 프리덤은 한미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고, ? 실드는 한미 연합연습이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연합연습의 명칭 변경은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연합연습의 성격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양측간 노력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구체화되었나? ㅇ 한미는 그동안 축소하여 시행해온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이번 연합연습 시에는 지휘소연습뿐 아니라 연합야외기동훈련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9년 이후 연합연습과는 별도로 시행해오던 우리 정부연습인 을지연습을 통합하여 4일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반도체공장 등의 주요산업시설과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훈련과 피해복구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Linchpin)인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 Linchpin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ㅇ 지난 5 21일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도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린치핀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ㅇ 린치핀이란 수레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핀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한미동맹이 마치 바퀴를 고정하는 린치핀처럼 역내 평화와 안정의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미일동맹은 주로 주춧돌(Conerstone)에 비유 ㅇ 이러한 린치핀과 같은 역할로 대변되는 한미동맹은 역내와 인도태평양, 그 외의 지역에서도 더욱 역할을 확대하여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전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ㅇ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이에 집중하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대응능력과 태세 완비를 위해?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킬체인’은 고위력·초정밀의 타격능력과 초격차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복합적이고 다층의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 ‘대량응징보복’은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는 억제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ㅇ 더불어, 우리 군은 전략사령부도 창설할 것입니다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전력을 포함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의 신영역 분야에서도 통합적 운용과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군의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전략사령부는 2024년까지 단계화하여 창설할 예정인데, 국방부에서는 전담팀을 편성하여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