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모레 운명 갈린다…사상 첫 구속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승태, 모레 운명 갈린다…사상 첫 구속심사 [뉴스리뷰]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모레(23일) 오전에 열립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영장 청구가 처음인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심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인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으로 10년 전 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에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 지연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공모 혐의가 소명된 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처음인 데다 기각 때에는 비난 여론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