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법안 70여 개...처리 전망 '캄캄' / YTN

[앵커] 최근 발생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과 인천의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미 70여 개나 발의됐다고 하는데 처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습니다 특례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자는 법안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어린이집을 영구히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장이 소재를 조사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쏟아져 나온 법안이 모두 70여 개나 되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될 전망은 어둡습니다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에 가려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더욱 매달리면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은 점차 잊혀가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