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의 무리수…방통위원장 수사 '급제동' [말하는 기자들_사회_0330]

또 검찰의 무리수…방통위원장 수사 '급제동' [말하는 기자들_사회_0330]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막았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퇴출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려다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주요 골자인데 한상혁 위원장의 핵심의혹에 대한 증명이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위해 점수를 수정하거나 조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에는 이같은 핵심의혹에 대한 증명을 넣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지만 앞서 구속기소한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의 첫 재판 전까지 한상혁 위원장 기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TV조선점수조작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